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이날은 CC(폐쇄회로)TV 열람만 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당시 CCTV를 확인했다. 앞서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와 수사방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이번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서울구치소에 동행하지 않았다. 구치소에 방문한 법사위원들은 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공개는 하지 않았다. 앞서 법사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법사위원들이 CCTV를 열람하는 것만 있었고, 공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개 여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과 7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 "특검 측에서 인권침해를 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차림으로 누워서 집행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고 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역시 이미 속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2차 집행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했고,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다만 "면담이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 영장 집행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저희가 영상을 확인한 바로는 거짓말"이라며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낸 것이고, 갑자기 윤석열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앉더니 불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의) '내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면 집행을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다. 1·2차 집행 내내 (윤 전 대통령) 혼자 90%를 발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은 교체 전 서울구치소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장검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에게만 야간접견이 허용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일과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번 있었다고 들었다"며 "야간접견은 구치소장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것을 허가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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