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도 건강 개선 효과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보건정책관리학부 박성철 교수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 수준별 의료비 지출과 건강 기대수명(QALE)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격차가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의료비 통계와 건강 관련 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기대수명 변화를 분석했다. 건강 기대수명은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같은 기간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6% 이상 증가했지만, 건강 기대수명 개선 폭은 소득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의 건강 기대수명은 0.7년 늘어난 데 그쳤으며, 중·고소득층은 1.2~1.4년 증가해 개선 효과가 더 컸다.

건강 개선 효과를 비용 대비로 환산한 결과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저소득층은 건강 기대수명 1년을 늘리는 데 약 7만 8,200달러(약 1억원)가 필요했지만, 중·고소득층은 3만 1757~5만 3889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같은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저소득층의 건강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이 같은 현상이 저소득층의 기본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성철 교수는 "효과가 큰 예방접종과 기초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비용·저효율 의료 서비스는 축소해야 한다"며 "의료 이용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기존 가치 지표를 넘어 형평성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고려대의 교내 학술연구활동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보건 분야 국제 학술지 Health Affairs Scholar(IF=2.7) 7월 22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