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정 대표와 정책간담회…"정책위서 먼저 검토해보겠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건의…'안전망 구축'등 10대 과제 전달
송 회장 "상권 르네상스위해 창의적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필요"
鄭 대표 "히말라야 산맥처럼 삶·경제 지탱하는게 中企·소상공인"
소상공인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정책위원회에서 일단 먼저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정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취임 후 경제계 첫 방문지로 소공연을 택했다.
정 대표는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재계 방문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재계 방문은 여기가 오늘 처음"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얹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히말라야 산맥처럼 든든하게 우리의 삶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기반 위에 삼성, 현대, SK가 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산맥 같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말을 경청해야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곳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포용적 소상공인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면서 "아울러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상권 르네상스'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영역의 창의를 극대화해야한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한 '10대 과제'를 민주당측에 전달했다.
정 대표는 "건의받은 10대 정책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개인적으로 폐업한 분들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권향엽 대변인은 "지난해 내란 이후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게 소상공인이라 (대표가)제일 먼저 방문했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차근차근 관련 단체들을 인사차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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