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거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이러저러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의견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잘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을 입법공청회에서 국민 대다수 의견을 담아내는 정부조직법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책임 있는 정부·여당인 만큼 질서 있고 치열하게 토론하시고, 내려진 결론은 질서 있게 따라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참으로 높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참으로 높다"며 "이것은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국민의 명령을 실현할 하나의 그릇으로 오늘 정부조직법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치열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혀줘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을 통해 그것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다름이 틀리진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되고 비판도 사람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자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달 말 검찰청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능이 이관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오간 바 있다. 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할지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결론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고, 오는 7일 당정 조율 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총에선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도 오는 4일 오전 개최한다. 5일에는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별도로 진행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7일 고위당정 전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안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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