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과 사업이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예측하고, 성차별 요소가 발견될 경우 그 원인을 분석·개선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4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0년부터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정책 내 성차별 요소를 적극 개선해왔다. 그 결과 정책 개선율은 2020년 36.8%에서 2024년 82.8%로 크게 상승했고, 다수의 우수 사례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시민축구단 지원 대상을 '유소년 축구단'에서 '유소년·유소녀 축구단'으로 확대해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한 점 ▲여성의 현역 복무 시에도 공무원 특별휴가를 적용해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한 점 ▲남성 노인의 건강관리 수요를 반영해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신설, 저조했던 남성 수혜율을 높인 점 등이 꼽혔다.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125개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여성 대표성 확대 ▲성별 통계 기반 마련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사업 수혜 기준 개선 ▲연령·성별을 고려한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성과를 거두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조치가 아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의 기본"이라며 "모든 시민이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