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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정부, 美 '한국인 무더기 구금'에 해결에 총력… 대통령실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

李 대통령 "조속한 해결 위해 총력 대응" 지시… 김민석 "유사 사례 재발 않도록 대책 마련"
조현 외교부 장관, 조만간 방미 예정… 국회 외통위, 8일 사건 관련 현안질의 예정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 / 뉴시스(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7일 오후(한국시간), 현지에서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은 마무리 됐으며,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전세기가 곧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 일원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비자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은 3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친(親) 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본인이 ICE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세제 혜택만 받았다는 게 신고 이유다. 물론, 공장이 건설되면 약 81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 40년간 미국에 1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주말 간 벌어진 급작스러운 한국인 구금 소식에 정부는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對美)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정부부처,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고, 행정절차만 남아 있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강 실장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피구금 국민들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의 구금 상황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바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당정대가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 당국 간 조율을 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주 내로 방미할 것이며, 정해지는 대로 일정을 공지한다고 한다.

 

아울러 미국에서 구금된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비자 종류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체포된 이들 중엔 단기 출장 비자(B-1)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직 종사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취업 목적의 H-1B 비자는 매년 발급 수에 제한이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다. 이에 외교부는 2012년 이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지아주 노동자 구금과 관련해 8일 오후 2시에 외통위에서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된 당정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지아주(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야당에서 맹비난을 한다"며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마치 한미 정상회담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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