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8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미국입국 취업비자 쿼터할당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작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탓을 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이런 법적인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고 지금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재발방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들의 외교정책 실패를 자성하기는커녕,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이재명 정부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국익은 없다.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를 정쟁화 하려는 국민의힘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좀 더 세심한 일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 이민국의) 이번 단속에서 불법 또는 편법 체류자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ESTA(미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그리고 미국의 전문 취업 비자 H-1B나 주재원 비자 L1, E2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량이 적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H-1B는 연간 발급량 8만5000개를 무작위 추첨하는데 한국에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술 전수 등을 목적으로 미국 현장에 파견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은 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한 ESTA나 단기상용 B-1 비자를 활용한 편법 근무가 관행화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어쨌든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이런 출입국 관리 정책,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계속해서 입국 거부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 단속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 비자 쿼터를 확보했어야 하고, 애초 투자 협정시 레버리지로 신속 비자 발급 절차를 협의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외교부는 산업현장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산업통상부는 비자 업무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응했던 게 아닌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이미 수색영장이 신청됐는데, 사전에 인지 못한 외교부는 그 무능함에 대해 책임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