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지도 좌표 비공개와 보안시설 가림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정밀지도 반출 재논의를 앞두고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구글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지도에서 좌표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보안시설은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밀지도 반출 재논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우려를 수용하며 국내 파트너십 강화 의지도 함께 내놨다.
구글은 현장에서 정부의 안보 관련 우려에 대한 구체 조치를 공개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제기돼 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겠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 가림 처리에 더해 한국 영역 좌표 정보 비표시 조치라는 정부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터너 부사장은 반출 신청의 대상과 데이터 성격도 분명히 했다. 그는 "신청 대상은 국가가 제작한 1대 5000 국가기본도로, 이미 민감한 군사와 보안 정보가 제외된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는 상업 공급업체에서 구매한 별도 자료로 이번 반출 신청과는 무관하다"며 "필요할 경우 정부 승인 상태로 가림 처리된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에서 확보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현장 질의응답에서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센터 설립은 고려할 변수가 많다"며 "다만 즉각 대응을 위해 전담 책임자와 정부 핫라인을 운영해 우려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도 반출과 데이터센터 설립을 직접 연동하지 않되, 대응 속도는 전담 창구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글은 국내 협력 확대도 강조했다. 터너 부사장은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지자체와 대학,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넓혀 국내외 이용자와 한국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국내 파트너사들도 글로벌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정밀지도 반출의 산업적 파급 효과도 언급됐다. 구글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도 데이터 개방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공간정보 산업에서 누적 18조4600억원 규모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고, 연평균 매출 12.49%·고용 6.25% 성장이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구글은 교통 신호 최적화와 도시 탄소 저감을 목표로 하는 환경 인사이트 익스플로러와 프로젝트 그린라이트 같은 사례도 제시하며 국내 적용 의지를 밝혔다.
절차는 계속된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제한해 왔고, 구글의 올해 신청 건은 향후 협의체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구글은 지도 정밀도가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위치 기반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파트너들과의 협업으로 안정성과 활용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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