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으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민간 건설 시장을 위축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TF(태스크포스)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를 위해 LH가 직접 시행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LH 소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을 정례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27만호, 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하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방식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변경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사업 규제 합리화와 주택 공급 자금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을 위한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수요관리책도 내놨다.

권영진 TF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무엇보다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연간 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이미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짜집기하거나 인허가 기준을 착공 기준으로 바꿔서 박스갈이하는 대책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당면한 공급 대책 방안이 없다. 착공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공급되려면 5~10년인데, 수도권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단기적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3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의 공급대책이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LH가 중심이 되는 공공 주도의 공급책도 문제다. 이미 부채가 160조원이 넘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자가 돼 공급하겠다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질 좋은 주택이 공급 가능한지, LH의 부채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규제 지역에 공급 촉진 제도 개혁이 보이지 않고 LTV를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을 2억으로 한도를 정하는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실패한 정책을 연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숫자놀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LH가 직접 한다는 것은 공공주택 위주로 숫자만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곳이고 한 개인의, 한 가정의 모든 것이 걸린 사업이다. 이에 있어 공공·임대 주택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규제가 합리화 돼 건설산업이 제대로 움직여서 민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발제에서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미미하고 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 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기존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던 수요가 있었는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이러한 대출을 아예 금지시킨 것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절대적인 공급 물량 증가보단 수요 억제 및 시장 관리에 무게를 둔 '예고편'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수도권 내 부동산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서울이라도 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정말 똘똘한 한 채에 해당하는 국지적 지역만 올라가는 초양극화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총량적 공급 계획을 갖고 풀 수 없는 부분"이라며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양만큼 필요한 속도로 공급할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