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가 정부의 전력 정책과 폐기물 처리 방식이 인천에 불공정한 부담을 안긴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의회는 9월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수연 의원은 "전국을 지역별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전력자급률이 186%에 달하는 인천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시민들에게 불공정한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수도권매립지는 30년 동안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인천이 과도한 부담을 져온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 철회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공정한 요금 기준 신설 ▲대체 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인천시와 협의 및 실질적 지원책 마련 ▲역차별 방지 기준을 마련할 때 군·구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오수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인천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정부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