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회장도시 파주시)는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열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차별과 소외가 없는 사회,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사회,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기본사회 모델 확산을 전국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김경일 파주시장(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장), 협의회 회원 단체장,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강남훈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선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인 '기본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유부(富)를 적극 활용해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균승 군산대 교수는 지역 재생에너지·농업·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고, 황우현 서울과기대 교수는 DMZ에 친환경 에너지벨트를 조성해 남북 공동 재생에너지 기반시설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전 발표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는 비용이 아닌 국민 모두의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며 "지방정부가 앞장서 지속가능한 기본사회 실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협의회에는 2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국회·중앙정부·시민사회와 협력해 에너지, 돌봄,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모델을 개발·공유하며 기본사회의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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