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위변제 후 잔여 대출금 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4대 시중은행들과 달리 금리 지원 없이 연장만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HF의 대위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 10%를 장기 분할,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지원을 더해 4% 초중반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는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장기 연장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이자만 납부하게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이 고객 금융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해 장기 연장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장기 연장프로그램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여서 장기분할상환대출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이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10년간 갚는다고 가정하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월 9만6561원으로 120개월 동안 총 1158만7320원이 소요된다. 반면,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이자만 10년 간 납부하고 원금을 갚으면 총 금융비용은 1300만원이 소요된다. 카카오뱅크의 HF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연 2.510%에 가산금리 0.777%~2.224%를 더해 최소 3.287%~4.734%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점수 951~1000점 기준 모든 가감조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리가 1.28% 정도로 잔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약 0.28%의 가산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하 신용점수를 가진 피해자 대상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걸 고려해도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자만 납부하게 해 총 소요 금융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6월에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대위변제 후 귀 기관이 보유한 잔여 전세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유도에 협조해달라'고 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소비자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것처럼 보이나, 일반 신용대출과 구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택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서, 원리금을 월마다 갚는 방식보다 선택권은 더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여유가 생겼을 때 바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당장 원리금 상환에 부담 있어서 시중은행과 비교해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지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은행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건수 및 금액은 국민은행이 400건·304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카카오뱅크가 395건·2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례채무조정을 받은 만34세 이하 청년들이 230건으로 전체의 57.5%였는데, 카카오뱅크 만34세 이하 청년이 319건에 달해 80.7%에 달했다. 타 은행은 ▲우리은행 280건·210억원 ▲신한은행 199건·159억원 ▲하나은행 81건·9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윤종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