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 내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4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갖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의 새정부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했다.

강연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수명과 회피가능 사망률 등은 OECD 평균보다 우수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은 지난해 28.3%로 OECD 평균(10.7%)의 두배가 넘는다. 또한 의료자원이 대부분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별·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며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엄과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새 정부는 이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5년 내 공공의료 강화 기반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민·의료계가 모두 지지할 수 있는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료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의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사 전형과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도입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방에서도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사는 곳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AI와 바이오 혁신 기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인 전혜숙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현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을 비롯, 이경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사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 등도 참석했다. 특히 이 날 포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내에는 의료개혁 등의 문제들이, 지구촌으로 본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던지는 화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