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국민소송인단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화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새만금 공항 부지가 갯벌과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조류충돌 위험 평가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공항 입지의 중요성과 생태계 보존 가치를 분명히 드러냈고, 무분별한 공항 건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화옹지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철새 도래지로 조류충돌 위험이 크며, 35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천혜 자원 보고로서 공항 입지로는 절대 부적합하다"며 "국방부와 경기도는 후보지 선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화성·수원 종교·시민단체 100여 개가 참여하는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도 입장문을 통해 "화옹지구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발상은 생명과 생태를 동시에 위협하는 무모한 정책"이라며, "경기도와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그것이 인명과 자연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또 수원시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군공항 이전 부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언론 인터뷰는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라며 "낙후 지역 개발과 수익 창출을 위해 화성시에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며 "범대위는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계속 시도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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