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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정책 대대적 정비…30% 통합·폐지로 285억 절감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임종식 교육감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육정책과 사업을 과감히 분석해 30%를 통합·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결과다.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관리 조례」를 근거로 부교육감 주재 정책관리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심도 있게 심의했으며, 도출된 보완 사항은 해당 부서에 환류돼 최종 정비안으로 확정됐다.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삼아 효과성이 낮거나 단순히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사업들이 주로 폐지 대상이 됐다.

 

정비 대상은 전체 사업 가운데 법령 근거 사업, 교육감 공약 및 핵심 과제를 제외한 1,918건이었으며, 이 중 267건은 축소·조정, 549건은 통합·폐지돼 전체의 28.6%가 정리됐다. 이로써 전체 정비 대상 사업 예산의 7.3%에 해당하는 285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와 유사·중복 사업 차단을 위해 목적사업비 57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재구조화했다. 이 과정에서 23개 사업 폐지, 2개 사업 통합, 20개 사업 기본운영비 전환이 이뤄져 학교 단위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정비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2026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절감된 재원과 행정 역량은 경북교육 핵심 정책 추진과 새로운 교육 수요 대응에 투입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정비는 현장에서 만족도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고 꼭 필요한 사업을 키워내겠다는 교육 철학의 실천"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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