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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미 조선 협력, 파업과 비자 규제로 불확실성 확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한미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한미 협력에 금이 가면서 마스가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취업비자 발급에 엄격한 미국의 비자 정책에 미봉책으로 일을 처리한 국내 기업들의 문제를 1차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 나아가 수십조원대 일방향 투자와 첨단 제조시설 설립에 나선 우리 기업의 전문인력들을 그 어떤 여지도 없이 전격적으로 범죄자 취급하고 감금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미 투자협력 사업을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현지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할 숙련 인력 확보가 늦어지고 단기 일정 차질뿐 아니라 장기적인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취업비자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기업이 해결할 수 없기에 당분간 한미 당국의 협의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국내 노사 갈등도 마스가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변수로 떠올랐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뒤 노사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임단협이 미타결된 상황에서 회사가 HD현대미포와의 합병, 싱가포르 투자 전문 계열사 설립 등 굵직한 경영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협상은 경색됐다. 더구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하청 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할 가능성까지 제기돼 불안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노조는 전향적인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분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비자 규제와 국내 노사 갈등이 조선업계가 동시에 풀어야 할 이중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향한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북미 전략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무엇보다 노사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 역시 비자 제도의 현실적 개선과 외교적 지원을 병행해 기업들이 현지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두 가지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만 한미 협력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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