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가 15일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각지대 지원 ▲예방 시스템 구축 ▲반복 사고 기업 실효적 제재를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주영 TF단장, 박해철 TF간사 등 민주당 관계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식에 참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는 영세사업장 재해 예방 역량 강화, 안전 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겼다"며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강화하고 위험신고 포상제도 같은 핵심 과제는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건설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고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 예방이란 관점에서 제도와 현실을 개선할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위험성 평가 제도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선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성 평가는 단순 문서 작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노동자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평가 방법 도입과 기록 보존 능력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험성 평가 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감소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제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 가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민간재해 예방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및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TF단장은 종합대책 발표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외국인, 특수고용자, 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고 적정 공사비용, 공사시간이 보장되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민간과 협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주체로서 노사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며 과징금 신설 등 보다 현장의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은 노동안전종합대책에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다수 포함된 만큼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6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