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0곳 중 15곳은 매출과 이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청산 대책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 극심한 내수부진의 여파로 매출과 이익이 아예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498곳 가운데 16만1761곳(15.3%)이 수입급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깡통기업은 2020년 11만3152곳이었는데, 지난해 16만1761곳으로 4년 사이 약 5만 곳이 증가했다.

깡통기업의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신고 법인은 83만8000개에서 105만8000개로 약 26% 증가했는데, 깡통기업은 11만3000개에서 16만1000개로 약 42% 증가했다. 이 동안 전체 기업 중 깡통기업의 비율은 13.5%에서 15.3%로 늘어났다.

박성훈 의원은 급격한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맞은 깡통기업에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440 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연간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를 넘어설 전망이다 .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더해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초로 개인, 법인 포함 폐업 신고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생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폐업 이후 제대로 청산 조차 못하는 '무늬만 법인'을 위한 대책은 물론 폐업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