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정부 부처 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막말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요직을 민주화운동 세력이 차지하고 있다며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온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 정치인들의 수거 명단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이야기를 꺼냈다.
박 의원은 "김 총리께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그 때 그 명단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좀 섬뜩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묻자 김 총리는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문 당하고 아마 구천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불귀의 객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구천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란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 원내대표에서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강력하게 주장한다. 있을 자리가 아니다.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체주의 세력들은 사람 목숨을 갖고 장난을 친다.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말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극우 유튜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됐다"며 "어제는 손현보(세계로교회 목사) 등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내란 잔적들에게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러한 행동이 맞다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본회의장에서도 계엄군의 동료 의원을 팔아 넘기려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다"며 "좌시할 수 없다.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한 주요 공직자들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로잡아야 한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총리는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는 1989년 미 대사관 점거, 폭탄 투척,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저 때의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 있다"며 답변을 미뤘다.
임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천안함이 이스라엘 잠수함에 충돌했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유포했다"며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데, 민주노총이야말로 반미 시위의 본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대한민국 정권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됐던 윤석열 내각,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화제를 바꿔 한미통상협상에 대해 "미국이 이 대통령에게 관세 관련해서 사인하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나"라며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자동차세와 부품 관세는 계속 25%로 가고 있다. 이것은 국익에 반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25%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기초해서 첫 협상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게 안 하면 국익에 위반되는 것이고 못하면 외교에 문제가 많은 것"이라며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 동반 사퇴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좀 들어줄 생각 없나"라고 쏘아붙였다.
임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친이재명 인사의 대통령실 요직 등용,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을 차례로 지적한 뒤 여당에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권했다.
임 의원은 "저는 이 자리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하겠다"며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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