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조 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 강 대변인 발언 취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다면, '임명 권력'인 대법원장은 이 같은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 성찰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는 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1일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을 비판하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국민의 주권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발언으로 인해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한 부분처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에 대한 2차 권력이므로, 선출권력의 이야기를 일단 귀담아듣고 왜 (국회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반대한 데 대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 공화국"이라며 그렇다면 삼권 분립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상호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의 헌법의 근본 정신은, 입법부의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에게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직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있다면서 "당연히 삼권분립을 전재하고 있지만, (선출권력이) 국민주권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과 내부적인 협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부터 한다기보다 그것을 찬찬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속을 위해서 만약에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이외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도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라며 "한편으로는 정부 역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