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맞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은 초고도화되고 자동화 AI(인공지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산가치 상승에 비해 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출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이런 자산 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맞다고 생각한다"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물었다.

구 부총리는 "동감한다.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 우리 주식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그래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친화적인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라며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해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원님이 말씀주신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 오해, 과정,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TF(태스크포스)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노조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필요한 정상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경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규정도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