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18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국가부도 위험이 더 높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두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도 나온다.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 가치다.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이) 바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라며 "김 총리는 이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라"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이 독재의 시간이라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의 시간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라고 답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으로 국력을 회복해야 할 대한민국은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국가 부도위험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저는 뉴스를 접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 놀랐을 까봐 걱정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부도 위험은 한국의 CDS 프리미엄 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 때 치솟았다가 최저치로 하향 안정화 돼 있다. 윤석열 정부 때보다 국가 부도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이렇게 정치가 경제 도움을 못 줄 망정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CDS 프리미엄 지수는 채권 부도 위험을 지수화한 지표로, 국가나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2년11개월 동안 코스피는 5.05%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보름 만에 코스피가 24% 상승했다"며 "이것이 실력의 차이 아니겠나.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대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해외 투자자는 코스피 지수 5000이 아니라 1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자사주 소각 등 후속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전제"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은 지배 구조와 세제 개편 뿐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K-팝 등 문화 콘텐츠, 노동안정 등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경제, 사회, 금융, 문화가 함께 움직일 때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