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다.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악화됐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와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게 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환경에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향후) 정책 자금은 시중 자금의 전환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오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부동산 금융에는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 금융을 강화하겠다. 미래 성장이 될 벤처 사업에는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겠다"면서 "기후금융 공급부터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전면적인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기능도 강화할 예정으로, 오늘은 첫 번째 과제로 은행·보험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한다"면서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6조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했던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겠다. 매 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 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권 협회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제도적 유인구조가 시중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지 한국 금융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