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정책이 기준금리인하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1일 'BoK 이슈노트: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최창훈, 추동훈 과장과 윤진운, 이가은 조사역이 작성했다.

한은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 이후 경기 요인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급·심리 및 금리 요인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으로 거론된 것은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시행의 적절한 조화다.

실제 한은 연구진이 거시건전성정책지수를 산출해 통계분석을 진행한 결과,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은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이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 밝혔다.

특히,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통화정책에 선행했을 경우의 효과를 강조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인하에 앞서 시행된 거시건전성정책은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로 인한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압력을 약 0.4%p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인하에 후행해 지연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은 연구진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없이 금리 인하가 선행될 경우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경제주체들을 중심으로 정책당국이 금융안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고, 이로 인해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을 해칠 위험도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성장 제고 효과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