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42회 하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하남시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의 한계를 짚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하남시 자체 예산 절감뿐 아니라 급식 안전성, 노인 일자리 확보 등 세 가지 효과를 톡톡히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개 시군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 5일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이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5년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으로 12억7천8백여만 원(시비 100%)을 편성, 관내 170개 경로당 중 162개소가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동은 급식도우미 채용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경로당에서는 자부담 인건비가 발생해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급식도우미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을 받고 있음에도 4대 보험이나 주휴·연차수당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단체 급식을 책임지는 조리사임에도 결핵, 장티푸스 등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보건증)을 미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매칭 비율로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며 "급식도우미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면 10개월간은 국·도비 57.5% 지원을 받아 시 예산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기존 도우미들은 인건비 인상(591,770원⇒761,040원, 2025년 인건비 기준, 주휴 및 연차수당 포함)과 함께 사회보험(고용, 산재, 직장건강보험) 혜택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조리사 건강검진, 위생·영양·안전교육이 필수화돼 어르신들의 급식 안전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선미 의원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하면 경로당의 자부담 문제 해소와 인력관리 부담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경로당에서 매월 10만~30만 원씩 자부담으로 지급하던 인건비가 줄어들고, 인력관리는 하남시니어클럽이 맡게 돼 경로당 운영진의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체 조리사 인력을 확보해 기존 인력의 갑작스러운 결근 시에 즉시 파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안정적인 급식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노인일자리 연계 방안은 시 예산 절감, 급식 안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2026년부터는 충분한 사업설명과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하는 경로당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인복지의 핵심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것"이라며 "하남시가 전국을 선도하는 어르신 복지정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