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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급망안정 선도사업자' 2차 모집...중소기업엔 우대금리 혜택도

세종 기재부 청사 /메트로

 

 

정부는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이끌 민간 선도사업자 물색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1차 선정에 이은 추가 선정으로,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대상이다.

 

특히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에 나서거나, 국내 제조시설을 확충하고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적극 물색한다.

 

선정된 기업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처도 우선 적용된다.

 

기재부는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선도사업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혜택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입처 다변화을 비롯해 생산 확충, 연구개발(R&D), 비축 확대와 관련한 예산지원, 세액공제, 금융지원, 특허조사·분석 등 맞춤형 지원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까지 최종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1일까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경제안보 품목 등과의 관련성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기본적인 재무 여건 등이다. 사업계획이 경제 안보 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 안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 이행에 적합한 내용인지 따져보게 된다.

 

또 자금조달 계획과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도 평가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급망안정화 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등 지원을 제공해왔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웅기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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