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장기간 정체돼 온 재정비촉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다. 이어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했으며,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된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 주택공급과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미니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방안은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 또한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성 확보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핵심이다.

아울러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함과 동시에 고령화·저출산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동일한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해 사업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 각 세대당 분담금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적용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조합대표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갈등지원 방안 등을 직접 설명했다.

현재 '미아2구역'은 우선 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인 변경안은 용적률을 261%에서 310%으로 상향하고, 주택공급을 기존 3519세대에서 4003세대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면적 18만㎡, 높이 45층, 세대수 4003세대) 사업장으로, 인근 3구역 및 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신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