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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사법부 겨눈 민주당 "'내란 재판 지연' 막기 위한 압박과 촉구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당 차원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재판과 윤석열의 막무가내 버티기로 볼 때 이는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께 2026년 희망의 새해 아침부터 충격과 분노를 드릴 수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런 국민의 불안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장에 비해 현격히 열위에 입장에 있는 판사 1명을 늘리는 것을 보면 사법부가 내란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재판 지연을 막고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란 재판에 대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단어 자체만 보면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내용을 보고 판단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민주당의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귀연 판사가 12월 내에 재판을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이후 내란 재판 1심 재판부에 재판관 1명을 찔끔 증원했다"며 "지 판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재판관을 늘린 것이 아니라 현격한 열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늘려놓고 믿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사건 2심은)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진의를 알아볼 것"이라며 "행정처장과 국회의장이 만나서 했다는 말의 진의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검토할 수 있느냔 물음에 "그것은 아직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청문회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예상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접견해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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