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규모 보조금과 내수 시장을 무기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세제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정부·학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계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 제도가 산업 특성을 뒷받침하지 못해 장기 투자 유인이 떨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 박진한 이사는 중국이 내수 시장과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LCD에서 사실상 독과점을 구축했으며, 2026년 이후에는 OLED 생산능력(캐파)에서도 한국을 앞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패널 투자비의 70~80%를 보조하고 생산·고용 장려금까지 지급해 BOE 한 곳에만 지난해 7800억 원을 투입했다.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은 한국산 패널 원가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패널을 공급하며 LCD에서 사실상의 독과점을 구축했다. LCD 시장에서 확보한 수익은 다시 OLED 설비 확충에 재투자돼 '저가 공세-점유율 확대-재투자'의 선순환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OLED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세제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삼성디스플레이 박준영 부사장은 현행 세액 공제 제도가 법인세 납부분에만 적용돼 적자를 기록하면 아예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를 다음 과세연도로 넘길 수 있는 이월 기간도 10년에 불과해, 회수에만 15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최신 기술 투자와 괴리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박 부사장은 "미국은 최대 20년, 독일·영국은 사실상 무제한인데 한국은 절반 이하 수준이다"라며 "최소 20년 이상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 이한구 그룹장도 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접환급제'와 '제3자 양도제'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직접환급제는 기업이 적자 상태여도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며, 제3자 양도제는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 권리를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그룹장은 "조 단위 투자가 발생하는 산업 특성상 투자가 집행되는 시점에는 적자가 불가피한데, 그러면 법인세에 한정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딜레마가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그 해에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업도 더 발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우혁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정부도 곧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며 마이크로LED 개발, 기술 변화 대응, 인력 양성 방안 등을 포함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