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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후 위기와 국제법 학술회의 개최

이미지/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오는 25~26일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국제법의 역할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제 사법기구의 기후 변화 결정과 법·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의 기후 변화 관련 결정 사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후 변화 법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25일 개회식에는 이희승 원장과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기후 변화법, 해양법, 환경법, 인권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날 프로그램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기후 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 변화 관련 결정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다.

 

둘째 날에는 미주인권재판소의 기후 비상 사태와 인권에 관한 권고적 의견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 변화에 관한 국가 의무 권고적 의견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서는 국제 사법기구의 기후 변화 결정과 정책적 시사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행사 전 과정은 개회식을 포함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이희승 원장은 "해양을 둘러싼 국제적인 문제들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국제법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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