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5일 조직안정과 대야 협상을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인 금융위원회 개편안을 철회한 배경으로 민주당 정부의 숙원인 검찰 개혁에 힘을 더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금융위 개편안 철회 및 현행 유지 입장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없이 체계상 소비자 보호,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개편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 점도 개편안 철회의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시사했다. 현재 정무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도 여당의 금융위 개편안에 결사 반대하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기재부, 금융위 개편 토론회에서 여당 측이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전혀 개편안에 대해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정무위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면 개편안 대로의 금융위 개편은 내년 상반기에나 처리될 수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정무위에서 해당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어제까지 야당의 전혀 협조가 안된 상황이고 오전까지라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이 있다고 하면 오후 본회의까지 늦춰서 해보려고 했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시사했다.

이에 당정대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숙원 정책이었던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먼저 처리한 뒤, 금융기관의 반발이 빗발치고 상임위 상황까지 협조가 쉽지 않은 금융위 개편을 후순위로 미룬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개편 관련 내용이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되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야당 소리 경청해서 안을 만든다면 (야당도) 합의처리 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