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안위원들, 국정자원 현장 방문…"전 정부서 이중화 등 조치 안해"
국민의힘 "국정자원 화재로 업무 멈춰…李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해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기관 서비스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여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화재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서실장 및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과 1시간 가량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정부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 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를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서비스의 대체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하고, 화재로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코 앞에 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명절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화재와 재난 상황을 가정한 정부의 정책적 대비 유무를 파악한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중운영체계를 비롯한 근본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와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안위원들도 이날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현장 방문 후 "많은 국민들이 생활상에 불편을 겪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장을 방문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되던 과정 그리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지점, 그리고 재발방지 DR(재난 복구)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위험 시설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정상화에는 최소 2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며, 복구는 100% 가능하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정자원의 클라우드 이중화 공백이 사태를 더 키운 것으로, 허술한 재난복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참사'"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카카오 사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민간 기업의 이중화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즉각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남 탓'이 아닌 '내 탓'의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던 이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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