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급등과 대미(對美) 고율 관세라는 '이중 압박'에 철강업계의 암흑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힌 가운데 철강업계는 전기료 완화와 관세 대응 같은 즉각 처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계·업계가 참여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대응책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전력 다소비 산업의 특성상 근래 급등한 전기요금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79.23원으로 지난 2021년 105.5원에서 약 70% 증가했다.

실제 동국제강은 지난해 전력비만 2998억원을 지출해 전체 비용의 9%를 차지했다. 현대제철은 전력·연료비로 총 2조5890억원을 지출했고 이중 전력비만 약 1조 원에 달했다. 업계는 "매출원가에서 전력비 비중이 두 자릿수를 넘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 인하는 생존 문제"라고 호소한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특혜성 보조금' 논란으로 이어졌던 전례가 있고 한국전력의 적자와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미 관세 피해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 여파로 올해 1~8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25억2214만 달러(약 3조5592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다.

이에 업계는 유럽의 지원 사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철강 관련 연구개발 과제 상당수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업계는 유럽처럼 정부가 탈탄소 설비 투자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소환원제철은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과제지만 초기 설비 투자 규모가 막대한 탓이다.

향후 정부 대책은 철강산업 특별법(K-스틸법)과 연계될 전망이다. 법이 시행되면 반덤핑(AD) 등 통상 규제를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히 집행할 수 있어 업계가 요구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가능해진다.

임종호 순천제일대 교수는 "업계가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 산업구조 특성상 정부 정책과 맞물려야 효과가 있다"며 "철강은 조선·자동차·건축 등 전방 산업이 의존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므로 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기반을 지키고 기업은 경쟁력 강화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유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