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온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석하니 굳이 김 비서관까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이 운영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건 관례에도 맞지 않고 국정감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것을 비춰봤을 때 민주당의 주장은 명분과 논리가 빈약하다. 야당 의원들은 강 비서실장 말고 김 비서관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을텐데, 어떻게 비서실장이 총무비서관의 대체재가 된다는 말인가. 엄연히 다른 사람 아닌가. 논란이 돼선 안 되는 사안이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설립한 성남시민모임부터 함께한 원조 최측근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2022년 9월 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요구가 왔다며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김 비서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를 배격한 사례로 과거 김 비서관이 결식아동에게 주는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 문구를 제거한 사례를 들어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 비서관이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를 받고 답을 하면 국민들이 국정의 비전과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굴하지 않고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관례와 취지를 무시한다면,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김 비서관이 국감장에서 '실언'을 해 정부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두려움만 부각시키는 꼴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온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김 총무비서관은)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대통령실의 결단을 요청했다. 김 비서관이 국민 앞에 나와 대통령실의 그간의 성과와 전략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그림자 실세'로 남아 국민들의 의혹을 키울 것인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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