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9일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정쟁으로 삼거나 사실도 아닌 말로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건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서비스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가적 대참사"라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먹통 사태'야말로 특검 사안"이라고 꼬집었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한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법무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 확인·정보 관리·사후 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라며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경고"라고 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은 복구에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한 국민의힘에게 "문제 수습이 먼저지 이것을 정쟁으로 삼거나 나경원 의원처럼 사실도 아닌 말을 가지고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행안부 장관 사퇴'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오히려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고 2023년 10월에 정부 행정망 마비 상황이 있었다"며 "2022년 10월19일 당시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대전센터가 화재·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 자료를 3시간 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고 윤석열 정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3년 동안 무엇을 했나.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분이고, 작년 공주 재해 복구 클라우드 센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정부안에서부터 삭감돼 (국회로) 왔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 누구를 탓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국민 불편을 먼저 생각하고 화재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으로 해야 할 도리"라며 "(화재 수습 및 대비와 관련해) 우리 당도 민간이 참여하는, 필요하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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