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2016년을 전후로 축소 지향형으로 바뀌며 10년째 위축되고 있다. 평균 종업원 수는 줄고 '좀비기업' 비중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는 등 성장 사다리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공개한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는 지난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7명으로 감소했다. 공장 자동화 영향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소규모 기업만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도 급증했다. 이들 기업의 비중은 지난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2024년 17.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의 노동생산성은 정상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쳐 국가 생산성 전체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간 기업의 붕괴도 심각하다. 종업원 수 50~299인 규모의 기업 수는 지난 2014년 1만60개에서 2019년 9736개, 2023년 9508개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지원 혜택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역차별적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OECD 주요국 대비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6~2018년 평균 2.1%에서 2020~2022년 0.9%로 1.2%포인트 떨어졌지만, OECD 24개국 평균은 같은 기간 0.5%에서 1.7%로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축소 지향형 기업 생태계가 방치될 경우 생산성 둔화와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심화해 경제 체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해법으로 ▲초기 스타트업 자금 지원 확대 ▲AI·첨단산업 중심 민간 자본 역할 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혁신 역량과 생산성이 높은 초기 기업이 시장 검증을 거쳐 스케일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규제 역시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보험과 달리 시스템 리스크가 적은 자산운용사는 일반 지주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도 외부자금 출자 한도와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규모별 지원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해 성장성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정책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축소 지향형 생태계에서는 성장 역량이 큰 기업이 제때 도약하지 못해 국가 생산성 정체가 불가피하다"며 "보호 위주의 정책을 일정 부분 성장 지원으로 돌리고 민간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