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경찰청과 손잡고 기술탈취 기업을 경제범죄로 간주해 더욱 효과적으로 제재한다.

중기부의 기술보호책임관과 경찰청의 산업보안협력관이 협력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적극 돕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적극 협력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술탈취 '패스트트랙'을 본격 가동해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면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 신속히 연계한다.

경찰 수사와 신속 연계를 통해 기술탈취 등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으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아울러 중기부와 경찰청이 각각 지역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인력간 협업을 통해 관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 내에서 기술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의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법률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를,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구제를 위해 밀착형 초동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구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위한 실무협의를 정례화해 추진한다.

실무협의에선 주요 기술탈취 사례와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규 협업과제 발굴 등을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경찰이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