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기업들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를 자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이 내년에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해야 할 국세행정 서비스로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임광현 국세청장, 국장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 등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25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선 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에 국세청이 세무전담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전했다.

임광현 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 대표 또는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지원해야 할 국세행정 서비스'로 가장 많은 33.4%가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를 원했다. 이외에 '세무족사 축소'(28.4%),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28%)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세행정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8%가 '만족'(매우 만족+다소 만족)을 표했다. 반면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은 고작 2.6%였다. '보통' 답변은 32.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