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긴급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줄줄이 불참한 가운데, 여야는 30일 국정감사 일정 추가의 건과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놓고 대립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주요 청문회 핵심 증인의 불출석이 예고됐지만,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1명씩 총 2명뿐이었다. 청문회 시작 전 여야는 10월15일 대법원을 현장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안을 추가하는 건으로 대립했다.

여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때 대법관들이 6만쪽에 이르는 재판 관련을 다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접속기록 로그기록, 접속시간, 열람시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현장 방문 일정 없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음에도 대법관과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4월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후인 두번째 합의기일에 대법관 표결을 통해 유죄판단을 결정한 것을 두고 "AI(인공지능)도 아닌데, 6만쪽을 이틀만에 다 읽었다고 한다"며 "국민께서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전자문서접속기록과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에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법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이미 국정감사 전체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었고, 그 땐 국회에서 (국감을) 다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을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다"며 "오늘 갑자기 또 하루를 추가하면서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법관과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일정이 추가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의 적절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결되는 것"이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판에 승복 못 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정치적 언어로 사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결해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부르고 나오지 않았다고 회의에서 계속 발언을 한다"며 "우리가 알 만한 선진 법치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대법원장을 호통치는 나라가 또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마 시도 관련 흐름을 설명한 뒤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한 전 총리가 조 대법원장의 만남 여부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 성급하게 해서 대선 개입을 했냐에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