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김민철, 이하 경상원)은 지역축제와 관광지에서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문제를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09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울릉도·부산·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서 숙박료, 음식값, 교통비가 폭등하며 관광객 불만이 확산된 현실을 짚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도 국내 여행 불만 요인 1위로 '높은 관광지 물가'(45.1%)가 꼽히는 등, 바가지 요금이 전국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관광객 바가지 요금은 지역 관광 활성화의 장애"라며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경상원은 바가지 요금이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지역 이미지 훼손, 소비자 신뢰 하락, 재방문 기피로 이어지며, 성실한 소상공인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표 미비, 축제 운영 구조, 단기 수익 극대화 유인 등 복합 요인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제'와 '신고센터 운영 확대' 등을 추진 중이며, 포항 죽도시장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인회 자율 캠페인도 확산되고 있다.

경상원은 경기도형 해법으로 ▲전자 가격표시 도입을 통한 가격 투명성 강화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민관 합동 점검 및 신고제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또 바가지 요금이 지역 상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상시 관리체계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철 원장은 "바가지 요금은 특정 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이미지와 관광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성실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