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선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최소화해달란 입장이 나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기업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종합국정감사 때 최태원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국회로 부르고,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김범석 쿠팡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병주 회장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부르겠다고 당 차원 청문회에서 예고한 바 있는데, 그대로 실현됐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의혹으로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前 환경노동위원회)도 다수의 기업인이 국감장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수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따져 묻고자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정무위에 이어 환노위의 부름을 받았다.
SPC 공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묻기 위해 도세호 SPC 대표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에 대해 질의하게 위해 정종철 쿠팡CFS 대표도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유위니아의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과 박은진 대유에이텍 부사장도 국감장 출석 요구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엔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침 관련 질의를 위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부름을 받았다.
산업계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의 사업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감시하자는 것이 국정감사의 취지인데, 이와 달리 기업인 감사에 초점이 과도하게 맞춰져 있다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여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시 "기업인은 좀 더 최소화하라"라는 지침이 나왔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앞서 마구잡이 기업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자제하라는 지도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를 확인해보니 '좀 많다'는 의견들이 있어 다시 한 번 문진석 원내수석이 '각 상임위에서 고려해달라'고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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