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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李 대통령, 국군의날 맞아 '독립군 후예·자주국방' 강조…"전작권 회복해 한미연합 방위태세 주도"

'전작권 환수' 대신 '전작권 회복' 표현 사용… 李 대통령이 직접 수정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 왼쪽)이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 차량에 탑승해 사열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국방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지만,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12·3 내란 사태의 후과로 군의 명예와 신뢰가 하락했다면서 "군이 하루 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민께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평화를 위해서는 '자주국방'의 길을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미국은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뛰어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핵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작권 환수'라는 용어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수는 위치가 변경된다는 데 방점이 있지만,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며 "(전작권은) 다시 되돌아갈 원래의 위치가 있다는 것으로, (회복은) 거기에 방점을 찍은 단어"라고 설명했다. 회복이라는 표현은 이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작권 '회복'의 시한은 정해두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전작권 회복의) 데드라인이 언제냐는 건 지금 말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전작권)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고, 이런 의지를 밝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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