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면적이다. 이로써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7.20㎢로 확대됐으며, 기존 해제 면적 83.32㎢와 합산하면 총 150.52㎢에 달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탁 대상지는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 등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의 건축물이 군 협의 절차 없이 인허가가 가능해져 건축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군사 규제 완화의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 환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향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것과 맞물려, 향후 국방부 차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규제 완화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위탁은 제9보병사단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접경지역의 오랜 군사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