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위조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씨의 학술논문 5편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계속 등재된 가운데, 해당 논문 4편을 실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2023년 4월 이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리지도, 자체 검증을 진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학회지는 KCI A등급을 유지해 관리·감독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발간하는 '한국디자인포럼'은 최근 10년간 실태점검에서 꾸준히 A등급을 받았고, 2020년 98점, 2022년 96점을 기록했다. 2023·2024년에도 김건희 씨 논문 관련 민원이 접수돼 점검 대상에 올랐지만 결과는 '특이사항 없음'이었다. 평가가 학술지 운영 절차·형식 위주로 이뤄져 개별 논문의 연구부정 여부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KCI는 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국가 학술지 평가·인용지표 시스템으로, 교수 임용·승진, 연구비 심사 등 연구자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실상 '국가 인증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학회지가 유지하는 상황에서 부정 의혹 논문 검증이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 검증 책임은 연구자 소속기관이나 학회에 있다"며 "학회가 윤리위도 구성하지 않고 검증을 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증 미실시를 이유로 제재된 학회 사례는 없고, 현 제도상 교육부·연구재단이 직접 조사할 권한도 제한적이어서 KCI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는 김건희 씨 논문의 구체적 위조·표절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4년 국정감사에선 김 씨의 2009년 논문 '디지털 콘텐츠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2008년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논문의 설문 데이터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가짜 데이터' 지적이 나왔다.

김문수 의원은 "개인의 표절·위조 문제를 넘어, 윤리위원회조차 없는 학회가 국가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현실이 연구윤리 관리체계 무력화를 방증한다"며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학회 자율성 뒤에 숨지 말고 KCI 자격 철회를 포함해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