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계획 대비 늦어지면서 화재 안전 공백이 커지고 있다. 설치율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해 내년까지 전면 설치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일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초·중·고 기숙사 1575동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107동으로 설치율은 70.3%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87개 동 중 40곳만 설치해 46.0%로 가장 낮았고, 이어 강원 50.5%, 경북 54.8%, 전남 56.7% 순이었다.

특수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국 특수학교 364동 중 277곳만 설치가 마무리돼 설치율은 76.1%에 머물렀다. 특히 강원은 23곳 중 11곳(47.8%), 충북은 22곳 중 8곳(36.4%)만 설치돼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2024~2028년 2740억원을 투입, 전국 초·중·고 기숙사 건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목표는 ▲2024년 380동 ▲2025년 360동 ▲2026년 168동 등 총 908동이다.

하지만 실적은 계획에 못 미쳤다. 지난해에는 총 1003억6200만원을 투입해 303동에 설치하는 데 그쳐, 목표 대비 예산은 약 87억3800만원 덜 쓰였고 설치 동수도 77동 부족했다. 올해 역시 1046억9600만원으로 271동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당초 목표보다 예산은 101억400만원, 설치 동수는 89동이 각각 적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까지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100% 설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의원은 "전 정부가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 공사 실적은 번번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며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는 안전을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 간 스프링클러 설치 격차를 해소하고 차질 없이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