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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임시예산안 처리 또 불발...'셧다운' 장기화 우려

美상원, 임시예산안 처리 불발
트럼프 "정부 업무 재개 우선"

미연방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첫날인 1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 도서관 입구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 재정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업무 정지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셧다운 엿새째인 6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는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표결했으나, 모두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를 얻지 못하면서 실패했다. 이번 부결로 인해 셧다운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날 예산안 표결 결과는 찬성 52표, 반대 42표였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지만 가결에 필요한 최소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양당은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보조금 연장 등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연방정부를 우선 가동한 뒤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ACA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CR 처리 불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사회기반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실패한 보건 정책'(ACA 보조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 업무를 재개하는 게 먼저고, 오늘 밤에라도 재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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