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들이 2024년도 자체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자체평가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가 최고등급(1등급)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업무평가는 기관장 책임 하에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 이를 조직·예산·인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역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4 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 개 과제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이버보안 과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높였다" 는 이유로 최고등급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된 사이버보안 체계로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이버보안 과제 전 항목을 '충실·우수·높음' 으로 평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께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

불과 1년 전만 해도 같은 과제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다. 2023년도 자체평가에서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과제가 6등급,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는 4등급을 받았다 .

이 때문에 이 의원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배경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평가(제3기 위원회 )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진행했으나, 2024년 평가 (제4기 위원회) 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맡았다. 극적으로 달라진 평가 결과만 보아도 정권 눈치를 본 '정치평가'가 아니냐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

이해민 의원은 "자체평가 결과는 곧 다음 정책·조직·예산·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와 반성 위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패한 사업 과제들을 모두 '1등급'으로 포장해버리면 개선은 커녕 국민 피해만 커진다"며 " 올해 평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 자체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