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70% 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 숫자는 829만개가 넘지만 관련 지원은 2000여 곳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를 차지했다 . 산업재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1120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에 이른다.

산재 발생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23.7%(1만6413명), 제조업 23%(1만5926명)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가장 빈번한 유형은 업무상 질병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 순으로 집계됐다 .

매년 산재를 입은 사람이 12만명 이상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기업의 99.9% 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의 산재 예방 프로그램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작업장 환경개선 사업 , 디지털 기반 산재 연구개발 (R&D) 지원 등 6개가 있다.

지난해 이들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개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개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개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개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개로 각각 집계됐다 .

고용노동부도 시행하는 산업안전 교육(4284건)을 제외하면 중기부가 고유하게 추진하는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총 2122개 , 예산은 192억9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829만9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중기부의 산재예방 지원을 받는 곳은 1%에도 미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김원이 의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