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주거정비의 시계가 멈췄다"며 정치권 책임을 겨냥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강북 재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의 기준용적률을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해 2030년 상반기 4003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 글에서 "내가 시정에 복귀하기 전까지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이 전체 319개 사업장 중 105곳이고, 그중 강북권이 59곳"이라며 "공급 가뭄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강북 지역에서 대다수 의석을 점했던 정치권을 향해 "통렬한 반성"도 요구했다.

정책 카드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가 제시됐다. 미아2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0%→최대 30%로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은 1.2배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30년 상반기 4003호 착공을 공식 목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지의 출현'으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31만호 착공 계획'과도 연결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맥락도 덧붙였다.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장기간 답보했으며 최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안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