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장벽을 대폭 높였다.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시장인 EU의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기존 3,053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약 47% 줄이는 것이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현행 25%에서 50%로 인상된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우리 제철소와 유럽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해외 철강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유럽의 재산업화"라고 강조했다.

한국 철강 수출 차질 불가피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로, 미국(43억4,700만달러)을 제치고 최대 수출시장이다.

EU는 이미 지난 4월 세이프가드 조정 과정에서 한국산 쿼터를 최대 14% 줄인 바 있어, 이번 조치로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EU의 방침에 따라 한-EU FTA의 혜택도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파

이번 조치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으로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유럽으로 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의 경쟁력, 경제적 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세계적 과잉 생산 능력은 우리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철강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철강 과잉 생산 능력은 약 6억200만톤으로, EU 연간 철강 소비량의 4배에 달한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와 캐나다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으로 저가 철강이 EU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위험이 커진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EU 철강산업 위기 심화

EU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독일 언론 DW는 "유럽 철강업계가 지난 10년간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했다"며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라고 분석했다. 현재 유럽 내 철강 종사자는 30만명 수준으로 지난 15년간 약 10만명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미 협상 카드 성격도 띠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EU 철강 역시 미국의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도입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7월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했지만 유럽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EU는 후속 협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과잉 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새 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6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현행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예정이다. 다만 집행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조기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EU TRQ 조치에 대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총력 대응 방안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수출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